미국 첫 ‘억만장자 부유세’ 부결···초부유층 증세 문제는 여전히 과제

버니 샌더스 미국 무소속 상원의원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억만장자 과세 발의안 지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부유층 증세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부유세는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자산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는 거부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억만장자 약 250명에게 순자산의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40호가 찬성 47%, 반대 53%로 부결됐다. 순자산 11억달러(약 1조4692억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추진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안이었다.

NYT는 “이번 결과는 미국 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진보 진영의 정치적 구상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둔 선거 국면에서도 진보 진영의 핵심 정책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주인 캘리포니아에서조차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경제학자 앙투안 레비는 “법안 통과에 최적의 조건이었음에도 부결됐다”며 “부유세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부유세 도입이 좌절된 데는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내부의 이견에 더해 억만장자들의 반대 캠페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억만장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부유세 반대 진영은 일부 기술기업 거물들이 세금을 피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장은 억만장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과세 범위가 중산층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결과를 부유층 증세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주민투표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기존 증세를 유지하는 별도 발의안은 큰 표차로 통과됐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 등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억만장자 과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워싱턴 공정성장센터의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미첼은 NYT에 “이번 결과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은 특정 부유세 법안은 부결시켰지만,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지지한다”고 말했다.

부유세와 기존 소득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부터 다르다. 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지만, 부유세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자산의 가치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 만큼 집행 과정도 복잡하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발의안은 일회성 과세로, 세수 대부분을 주 정부 일반 재정이 아닌 의료 분야에 투입하도록 설계됐다. 매년 자산에 과세해 정부 재정 전반에 활용하려는 연방 차원의 부유세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이번 부결은 민주당의 향후 증세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간선거 승리로 의회 주도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의료 정책을 되돌리고 복지와 사회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부유세가 주요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돼온 만큼, 이번 결과는 차기 대선 경선 후보들이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유세 대신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상속 과정의 과세를 강화하는 등 기존 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