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인형 판 중국 ‘쉬인’···“소비자 보호” 소포 20만개 뜯어보는 프랑스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통해 배송되는 모든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프랑스 내 운영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쉬인을 통해 배송되는 모든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아멜리 드몽샬랭 프랑스 공공회계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샤를 드골 공항 세관이 쉬인에서 발송된 소포 20만 개 전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금 및 통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쉬인에 대한 사이트 운영 중단 절차의 하나로 48시간 내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프랑스 정부는 쉬인 측에 “플랫폼 내 콘텐츠가 프랑스 법규에 부합함을 입증할 때까지 운영을 제한할 것”이라며 48시간 내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쉬인에서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전날 파리 중심가인 시청 맞은편 BHV 백화점에 쉬인의 첫 오프라인 상설 매장이 개점하면서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몽샬랭 장관은 “예비 조사 결과 승인받지 않은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불법·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모든 사업자는 예외 없이 무역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조사에는 세관뿐 아니라 공정경쟁·소비자보호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청 등이 총동원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서한을 보내 쉬인에 대한 EU 차원의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라디오 프랑스앵포와의 인터뷰에서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플랫폼이 법을 위반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EU 차원에서 쉬인을 전면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 내부에서는 프랑스의 조치가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고위 관료는 “프랑스가 어떤 법적 근거로 판매 중단 절차를 시작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프랑스와 쉬인 간의 ‘전쟁’에 EU가 끌려 들어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르몽드는 이번 사안은 프랑스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EU를 압박하고 EU가 법적 근거와 외교적 균형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대립 구도로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