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내란범 한덕수 석방 현실화 되나…대법, 구속만기 전날까지 ‘심리 중’

20일 구속기간 끝나는데, 전날 2차 심리

대법원 전합이 ‘당일 선고’한 전례는 없어

석방 현실화…“대법원이 사건 방치” 비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당일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경우 재판지연 등 대법원을 향한 책임론이 일 수 있다.

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지를 통해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두번째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전합 심리 기일 바로 다음 날인 20일에 끝난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대법원 전합이 심리 당일에 선고를 내린 전례는 없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한 전 총리가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둘러 결론을 낼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합 심리기일은 통상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한번 열린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면 대법원장이 날짜를 바꾸거나 추가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빠른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같은 달에 여러 번 기일을 잡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19일에만 심리를 하고, 따로 날짜를 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 전 총리를 김건희 여사처럼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구속 만기를 나흘 앞두고 다른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이 유지됐다. 당시 김 여사는 2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판결만 앞두고 있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외 진행 중인 재판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1심뿐이다. 이 사건은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3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만약 재판부가 선고만을 앞둔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셈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변론이 모두 끝난 상황인데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합 선고 없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한 전 총리에 대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전 총리는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게 된다. 이를 의식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거 제한, 서약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구속기간 만료 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제한 없는 석방을 주장하며 보석을 거부한 바 있다.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한 전 총리가 풀려난다면, 대법원은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반년 가까이 판단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사건 심리는 더디게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6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이후 대법원은 8월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합에 올렸다. 같은 달 28일과 지난 10월 열린 전합 심리기일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을 건너뛰고 다른 사건들을 다뤘다. 지난 9월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열었지만, 다른 사건들부터 심리해 한 전 총리 사건은 거의 논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원심 판결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1심(145일 소요)과 2심 법원(106일 소요)은 대체로 이를 준수했다. 대법원만 기한을 훌쩍 넘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 심리가 늦어져서 풀려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며 “대법원이 이 사건을 충분히 신경 쓰지 않고 방만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꼬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본류 사건보다 ‘공범’인 한 전 총리 사건이 먼저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내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우두머리에 대한 판단 없이 공범 판결이 먼저 나오는 건 사실 굉장히 어색하다”며 “반쪽짜리 판결이 되는 거라, 윤석열 사건 기록까지 본 다음 충실한 판결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란 사건의 중대성이나, 관련 재판이 빨리 종결돼야 할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판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처럼 중요도가 큰 사건일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칼같이 끝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