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이란 반발에 외교부 “전쟁 불관여 원칙”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시도를 규탄하고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며 전력 추가 파병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란이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자 “전쟁 불관여” 원칙을 강조했다. 진보 야당과 진보단체들이 ‘우회 파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파병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는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한다.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와 소해(기뢰제거) 장비인 무인수중정(UUV)·무인수상정(USV)·원격조종 수중로봇(ROV)이 투입되고, 폭발물처리반(EOD)도 파병된다. 추가 파병 인력은 75명으로, 청해부대의 전체 인원은 현재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이란 정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이란은 청해부대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와 역내 동력을 형성하거나,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이란 전쟁과 무관하며 이란에도 이 같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 강화 및 파견 연장 동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국방부)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란과도 소통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메시지를 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맥락을 보면, 내용을 수위조절 및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청해부대 임무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정의당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파견 연장이 아니라 호르무즈 꼼수 파병”이라며 “침략 전쟁 가담을 부정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동의안상 임무지역은 아덴만 해격과 오만 남방 외해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