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 내정…‘대장동·성남라인’ 청문회 쟁점될 듯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66)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이 내정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며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 입문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민정2비서관을 지냈으며 2005년 국무조정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을 맡아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초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내정자와 이 대통령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출범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내정자는 2010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유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2011년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지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이 내정자의 방사청장 임명 당시 “이 청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며 “대장동 게이트 연루자를 방사청장에 앉히는 인사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검증 때 감안이 되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는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형사사법체계 변혁기에 제도 안착을 지휘할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8월말 정성호 전 장관의 퇴임 이후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를 겪으며 장관 공석이 3개월째에 접어든 상태였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제도 정비와 경찰·중수청과의 사건 처리 협력 체계 구축과 수사·기소 공백 방지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내정자는 민변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력 등으로 전반적인 법무행정에 익숙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이 법무장관 후보로 낙점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일각은 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일정 부분 덜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내정자 역시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인연 등으로 ‘성남 라인’ 인사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만간 출범하게 되는 조작기소특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등에 대한 입장과 과거 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