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개혁위 출범…내년 1분기 종합개혁안 확정

韓총리 "경찰권 엄격 통제가 방향"…이달말 통제방안 우선 발표

"경찰 역량 국민일상 지키는 데 집중…인력·자원배분 재검토"

한성숙 국무총리,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 경찰에 대한 전면적 개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찰개혁위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이 이뤄졌다"며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먼저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음으로는 경찰의 역량이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이어 향후 논의 관련 위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의 과제 논의'. '과감하고 소신 있는 의견 제시', '속도감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그는 "개혁의 출발점도 목적지도 국민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규정했다.

또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여러 가지 제안도 좋다"며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경찰 스스로도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첫 회의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경찰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 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경찰권 통제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논의해 이달 말 먼저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 방안을 더한 '핵심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분기 조직·제도 개편 방안 논의 내용까지 담아 '종합개혁안'을 확정하고 이후에는 이행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원들도 자리했다.

김성태 홍익대 교수, 박상융 대륙아주 변호사, 조은경 동국대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나종민 서울대 교수, 김경량 전 경찰대학장, 양홍석 이공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교수, 조만형 동신대 교수도 민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개혁위 1차 회의 참석한 김선택 공동위원장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선택 공동위원장(가운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민간위원 등이 한성숙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