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기술유출 차단 논의…韓총리 "처벌 실효성 강화"

산업기술 보호 법령정비 및 양형기준 강화 등 추진

발언하는 한성숙 총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를 열어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 정보 공유·수사 공조 및 국제 공조 방안,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대학의 연구개발 과정에 축적되는 기술과 방산분야 핵심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점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향후 예방·적발·수사·처벌 전 과정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고 산업 기술 보호·유출 관련 법령 정비, 양형기준 강화 협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