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경위원 "88조원 빗나간 엉터리 세수추계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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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경위원들,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 국세수입 재추계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3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다시 추계해 총국세가 478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데 대해 "본예산보다 88조원이나 빗나간 엉터리 세수 추계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나랏빚부터 갚으라"고 요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추계는 '전망 놀이'가 아니라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세수 추계가 흔들리면 예산, 국채, 지방재정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실질적으로 약화한다"며 "이번 세수 추계는 추경 때 잡은 전망보다 무려 63조2천억원(15.2%) 많다. 정부는 추경에서 한 번 수정하고도 불과 몇 달 만에 63조원이 또 늘어난 이유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 세수 추계는 법인세에서만 다시 35조원 차이가 나는데, 기업 실적을 어떻게 봤고 법인세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더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쌓으려 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혈세 쌓아놓고 나중에 퍼주겠다는 '162조 이재명 저수지'로 '유사 일반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근거 모형, 초과 세수 인지 시점, 미래대응기금 전입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