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연임 개헌 '반대' 50.9%·'찬성' 46.0%

개헌시 '현직 대통령 재출마 허용' 반대 61.7%, 찬성 34.7% 

39년 만의 개헌 시도 무위로…6·3 지선 때 개헌안 투표 무산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개헌에 대해 50.9%가 반대, 46.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1%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찬성 64.0%·반대 35.2%)에서 중·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대구·경북(찬성 36.6%·반대 61.3%)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인천·경기(찬성 47.3%·반대 50.6%)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5.3%·반대 49.0%)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만 18∼19세(찬성 27.7%·반대 68.7%), 30대(찬성 37.0%·반대 58.3%)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했다.

40대(찬성 54.2%·반대 45.1%), 50대(찬성 53.1%·반대 45.8%), 60대(찬성 54.1%·반대 41.9%)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70세 이상(찬성 45.4%·반대 49.9%)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4.5%p 많았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과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6%, 48.5%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응답이 61.7%로 찬성(34.7%)보다 27.0%p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7%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임기 제도 중임제·연임제 비교

청와대가 14일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