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년 예산 800조는 미래세대 담보로 한 재정 도박"

"혈세 앞세운 재정 포퓰리즘…나라 곳간 정권의 금고 삼겠단 사심"

박홍근 장관, 국가재정전략회의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예산을 80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사상 처음 '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 혈세를 앞세운 재정 포퓰리즘이자 나라 곳간을 정권의 금고로 삼겠다는 사심만 가득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핑계로 재정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눈앞의 세수 증가를 영구적인 고정 수입으로 착각한 채 씀씀이부터 키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의 대가는 미래세대의 고혈로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를 자랑하기에 앞서 '사상 최고의 경제 운영 능력'부터 증명하라"며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8%나 올렸고, 집권 1년 만에 2차례에 걸쳐 58조원이나 추경했다"며 "재정 폭주 탓에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환율과 물가만 치솟아 민생은 파탄 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예산을 10% 넘게 올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37개국 중 26개국이 빚을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빚이 쌓여간다"며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고 이미 경고음이 켜지고 있는데 그때 세금이 부족하면 어쩔 작정인가. 졸속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담보기금', '미래파괴소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