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IGI 투자 인센티브 제도: 수입품의 3분의 2는 아르헨티나 국내 산업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는 지적

아르헨티나 자본재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산업협회(CIPIBIC)의 보고서에 따르면, RIGI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의 약 3분의 2는 아르헨티나 국내 산업에서도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국내 생산 기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RIGI 제도와 국내 산업의 연계성 논란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는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산업과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혜택을 넘어, 아르헨티나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폭넓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프로젝트 관련 구매의 대부분이 국내 공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산출 방식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자본재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산업협회(CIPIBIC)는 보고서를 통해 RIGI 프로젝트의 수입액 가운데 66.9%가 아르헨티나 국내 자본재 생산과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지표가 RIGI 프로젝트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 아르헨티나 산업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춘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해외 구매액 5억 4,220만 달러 가운데 약 3억 6,270만 달러에 해당한다.

승인된 25개 프로젝트 중 11개 프로젝트는 이미 해당 명의로 수입 실적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14개 프로젝트는 아직 설비 구매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입 규모가 큰 주요 품목

CIPIBIC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대상인 62개 관세 품목을 7개 분야로 구분했다.

현재까지 외화 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보일러·탱크·금속 구조물: 1억 1,320만 달러. 대부분 SIDERSA 프로젝트와 바카 무에르타 오일 수르(VMOS) 사업에 해당한다.

• 발전 및 전력 설비: 1억 230만 달러. 특히 올라바리아 풍력발전단지 관련 수입이 두드러졌다.

• 유체 여과 및 처리 설비: 9,340만 달러. 해당 분야의 구매는 여러 기업에 분산되어 있다.

보고서는 RIGI 제도에 따라 약정된 적격 투자 자산 규모가 총 367억 7,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5%인 202억 7,200만 달러는 2027~2028년에 투자 기한이 도래한다. 각 프로젝트에는 최소 투자액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는 관련 프로젝트의 설비 구매가 대부분 2027~2028년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급업체 선정 및 인증 절차는 투자 기한 만료 12~18개월 전에 시작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필요한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3. 정부, RIGI의 국내 산업 연계 부족 문제를 인식하는 듯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UBA) 정치경제학 연구소(IIEP)가 작성한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RIGI 프로젝트의 약 97%가 에너지 및 광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두 산업 분야에 해당 제도가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 분야 역시 주요 참여 분야 중 하나다.

반면, 제조업이나 상업처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다른 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내수 수요 감소

• 무역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부족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RIGI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프로젝트 공급업체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기 위해 일련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맥락에서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7년 중반까지 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ARCA)의 압류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 대통령궁과 경제부가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4. RIGI 대형 프로젝트와 국내 중소기업은 실제로 연결되고 있는가?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로사리오에서 열린 첫 번째 RIGI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프로젝트 구매의 82%가 국내 공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수치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Ámbito가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왔다.

• 해당 수치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지 의문이다.

• 국내 공급업체로 분류된 기업 안에 수입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국내 공급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국내 제조업체인 것은 아니다.

• 단순한 판매업체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의 여러 기업을 대표해 온 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전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 간부는 해당 수치가 구매 금액이 아니라 참여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구체적인 자료만으로는 RIGI의 수혜 산업과 나머지 국내 경제 부문 사이에 긍정적인 산업 연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르헨티나 금속산업협회(ADIMRA)의 조사에서도 석유·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속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내용 및 시사점

이번 기사의 핵심은 RIGI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유치되더라도, 그 투자가 반드시 아르헨티나 국내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1. 국내 생산 가능성: RIGI 수입 품목의 66.9%가 국내 산업에서도 공급 가능한 품목이라는 점.

2. 중소기업 참여 기회: 대형 투자 프로젝트와 국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3. 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 유치뿐 아니라 국내 생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

한인 상공인 사회에 주는 의미: 아르헨티나에서 사업하는 한인 기업들도 단순 유통·수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국내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