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르헨티나 금융권, 밀레이 대통령이 중앙은행(BCRA) 개혁을 추진할 경우 페소화 강세와 국가위험도 하락 전망

앞서 언급한 환율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환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 달러화 가격은 공식 도매시장 기준 1,500페소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평균 환율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론 현재의 환율 체계가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외환거래 규제(cepo)는 이전 정부와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2기 정부 당시보다 훨씬 완화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앙은행(BCRA) 개혁이 국가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이유

파시멕스(Facimex)는 “BCRA 개혁이 정책 되돌림 위험(risk of reversal)을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국가위험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시멕스에 따르면 국가위험도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 즉 현재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와 정책이 되돌려지는 경우를 각각 발생 가능성에 따라 가중해 산출한 평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BCRA 개혁으로 국가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개혁을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면서 정책이 되돌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험 자체가 이전보다 낮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즉,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향후 정책이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면, 국가위험도에도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증권사는 국가위험도를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로 아르헨티나 EMBI 스프레드와 신흥국 하이일드(High Yield) 스프레드의 비율을 제시한다.

이 지표는 2017년 총선 이후 낙관론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 0.75배(0.75x)까지 하락했으며, 2019년 PASO(예비선거) 이후, 2023년 대선 결선투표를 앞둔 시기, 202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선거 이후처럼 시장 불안이 크게 높아졌던 시기에는 4.0배(4.0x)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수치를 각각 정책 지속 시나리오와 정책 되돌림 시나리오의 기준값으로 적용할 경우, 현재 1.36배(1.36x) 수준인 이 비율은 글로벌 채권 가격에 정책 지속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이 약 81%라는 시장의 암묵적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2025년 9월 고점 이후 국가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급격히 낮아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이제 정책 되돌림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것만으로 국가위험도를 추가로 낮출 여지는 크지 않다. 따라서 핵심은 정책이 되돌려지는 경우의 꼬리위험(tail risk)을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을 통해 정책 되돌림 시나리오에서 해당 비율이 4.0배가 아니라 3.0배 수준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개혁이 중요해진다”며, 개혁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국가위험도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크리스티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주요 개혁안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부분은 이번 목요일 본회의에서 중앙은행 총재와 이사들의 임명 및 해임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밀레이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집권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로 보는 내용이다.

여당은 법안 전체가 의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국 해당 조항을 포기해야 했다.

다만 법안의 다른 주요 개혁 내용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밀레이 대통령이 7월 말 전국 연설을 통해 설명한 내용으로, BCRA(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당초 역할을 되돌리고 통화 발행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며 재정 규율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이 2012년 BCRA에 추가한 5가지 목표를 폐지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그중 ‘사회적 형평성을 갖춘 경제 발전’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목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를 다시 “통화 가치를 보존하는 것” 하나로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 BCRA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통화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모두 금지한다.
• 유동성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제한한다.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국고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활용돼 온 ‘양도불가능 국채(Letras Intransferibles)’ 제도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재정 족쇄(grillete fiscal)’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의회가 재정적자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여러 달 연속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의회가 재정수지를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셧다운(shutdown)’을 적용해 공공 지출이 한도를 초과하면 정부의 비필수적인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제도는 정치·행정 분야의 지출에만 적용되고, 개인에 대한 지출과 보조금 관련 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