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조세 무죄법(Inocencia Fiscal)’이 승인될 경우, ‘장롱 속 달러’를 은행에 입금하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이번 주 수요일 ‘조세 무죄법(Inocencia Fiscal)’ 개정안에 대해 하원 통과(상원 심의를 위한 1차 승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가 이른바 ‘장롱 속 달러(dólares del colchón)’, 즉 금융권 밖에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ARCA(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가 해당 자금에 대해 과도하게 추적·조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공식 금융 시스템 밖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형사 처벌에 대한 면책까지 포함하는 정식 자진신고(자금 양성화) 제도는 아니지만, ARCA의 자금 출처 조사나 신고 가능성에 대한 납세자의 불안과 위험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달러를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거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금융권에 자금을 등록하는 시점은 거래의 양쪽 단계에서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판매점(딜러십)을 통한 차량 구매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금을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경제부 장관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는 조세 무죄법(Inocencia Fiscal)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은행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달러가 약 1,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내 달러 예금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카푸토 장관은 이어 “달러를 장롱 속에 보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세수도 더 늘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조세 무죄법(Inocencia Fiscal) 개정의 목적은 “이러한 저축자금을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이나 처벌 없이 은행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당 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법 전문가 세사르 리트빈(César Litvin)의 조세 무죄법 관련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제도를 통해 최대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미신고 자금이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 무죄법을 통해 ‘장롱 속 달러’를 금융 시스템에 넣는 절차

조세 무죄법 제도에 따라 미신고 자금을 공식화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간소화 소득세 제도 공식 가입

• ARCA(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에 간소화된 소득세(일명 Ganancias Simplificado) 신고 방식 가입을 신청한다.
•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2025 과세연도에는 이 요건이 면제된다.
• ARCA가 발급하는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자신의 가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규모 납세자(Gran Contribuyente) 또는 공무원은 간소화 소득세 제도에 가입할 수 있지만, 2025년을 기준 연도로 하는 ‘정확성 추정’ 혜택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22·2023·2024 과세연도의 IVA(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무 보호막(tapón fiscal)’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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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 시스템 편입 또는 자금 사용 방식 선택

납세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자금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금융·증권을 통한 방식

BCRA(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또는 CNV(증권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금이 금융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 자금의 출발 단계 또는 최종 사용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부동산 직접 사용 방식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 증서(escritura públic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증인(escribano)에게 현금 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설정·변경·신고하거나 소멸시키는 공증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

3단계: 의무 신고 대상 기관의 확인 및 UIF의 자금세탁 방지 실사

납세자는 조세 무죄법 제도 가입 확인서(constancia de adhesión)를 거래에 관여하는 은행, 증권사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UIF(금융정보분석원)의 ‘의무 신고 대상 기관(Sujetos Obligados)’에 해당한다.

해당 기관은 ARCA의 자동 조회 시스템 또는 API를 통해 납세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가입 확인서는 납세자(개인)가 UIF가 정한 간소화된 자금 모니터링 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기존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거래보고서(ROS, Reporte de Operaciones Sospechosas)가 작성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