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밀레이와 트럼프의 정치적 동맹으로 미국은 아르헨티나산 수입품에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전략적 동맹 관계에 따라, 미국은 아르헨티나산 수입품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는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무역 공세에 나선 이후 결정된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아르헨티나산 수출품 대부분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USTR의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결정됐다.

새로운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미국은 1974년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를 적용했다. 이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수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현행 법률을 미국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10%로 결정됐다.

이는 미국이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한국, 스위스에서 생산된 상품에 적용할 예정인 12.5%의 관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과 철강 생산을 미국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관점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50%로 유지될 전망이다.

워싱턴이 아르헨티나산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지정학적 결정과 더불어, 아르헨티나는 상호 무역·투자 협정을 통해서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 협정은 파블로 키르노 외교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가 체결했다.

이 양자 협정에 따라 미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속하는 아르헨티나산 제품 1,67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총 10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무역 공세에 나선 상황에서도, 백악관은 아르헨티나산 수출품에 대한 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발카르세 50번지(아르헨티나 정부를 지칭)는 기계류, 운송 장비, 의료기기 및 화학제품을 포함한 221개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주로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는 다른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로 인하하고, 자동차, 육류 및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할당량)를 설정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발표한 무역 관련 결정과는 별개로, 양국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해 소고기 수출 쿼터를 총 10만 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쿼터 2만 톤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오찬에서 밀레이 대통령에게 발표한 추가 8만 톤을 합한 물량이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대미 소고기 수출액은 약 8억 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아르헨티나와의 지역 내 동맹 관계를 중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