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RCA, 전자지갑과 송금에 대한 관리 강화… 5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결제 수단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Agencia de Recaudación y Control Aduanero(ARCA)를 비롯한 세무 당국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춰 통제 수단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ARCA가 새롭게 집중 관리하는 거래

Agencia de Recaudación y Control Aduanero(ARCA)는 이제 전자지갑과 은행 거래 정보를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 데이터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입과 신고된 매출 사이의 차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디지털 결제의 특성인 ‘거래 추적 가능성(트레이서빌리티)’에 기반하고 있다.

현금 거래와 달리 전자 거래는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특정 금액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신호가 작동하는 기준(한도)을 설정한 것이다.

특히 월간 거래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매출 증빙이 없을 경우, 시스템은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Agencia de Recaudación y Control Aduanero(ARCA)가 추가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이것이 곧바로 자동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세무 조사, 세금 상태 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의 목적은 축소 신고나 미등록 경제활동을 적발하는 데 있다.

개인사업자·모노트리부토 가입자 영향 커져

이번 조치는 특히 전자지갑을 통해 대금을 받는 모노트리부토(Monotributo) 가입자와 프리랜서·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관리 체계 아래에서는 디지털 결제로 받은 모든 수입이 정확히 신고되어야 하며, 전자 결제 수입과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ARCA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은 자신의 금융 거래 규모가 현재 등록된 세금 등급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급 재조정(recategorización)이나 모노트리부토 제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