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부(증여) 붐 : 왜 생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가, 비용은 얼마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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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부동산의 생전 증여(donación en vida)**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속 절차를 피하고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 이후 절차도 더 간단해졌다.
ㅇ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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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전성 확보 : 2020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이제 생전 증여된 부동산도 제한 없이 매매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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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회피 : 상속 개시 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가족 간 분쟁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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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계획에 유리 : 본인의 생전 의지에 따라 후손에게 자산을 명확히 배분할 수 있다.
ㅇ 비용은 얼마나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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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및 세금 포함 약 4~5%**의 비용이 발생한다. 기준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또는 기준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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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시(CABA)**에서는 증여세가 없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주(PBA)**에서는 **무상재산이전세(ITGB)**가 부과되며, 금액과 세율은 관계(직계/비직계) 및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ㅇ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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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소유권은 완전히 이전되며, 본인은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사용권(usufructo)**을 유보할 수 있어 평생 거주나 사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제3자나 비직계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활용 목적에 따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ㅇ 절차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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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증서(Escritura pública)**로 증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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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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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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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고지서 및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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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받는 사람)의 동의는 같은 날 또는 추후 가능(단, 증여자 생존 중이어야 함)
ㅇ 가족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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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분할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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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소송 절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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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계획(Patrimonial Planning)을 통한 가족의 재정 안정 도모
ㅇ 요약
| 장점 | 상속 절차 생략, 법적 안정성, 가족 분쟁 예방 |
| 비용 | 공시가격 기준 약 4~5% + 일부 주 증여세 |
| 절차 | 공증인 통해 계약 체결 + 수증자 동의 필요 |
| 유의사항 | 소유권 상실, 일부 금융기관 담보 제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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