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원에서 승인된 인상안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이 받게 될 금액은 얼마일까

• 최소 연금 : 304,723.93 페소

• 최고 연금 : 2,050,503.62 페소

• 노년층 보편 연금(PUAM) : 243,779.14 페소

※ 위 금액은 obra social (사회보장 건강보험) 공제 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공제 후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야당 하원의원들이 추진하는 연금 인상안

현재 연금액과 법안 통과 시 예상 연금액 비교 (2025년 6월 기준)

• 이 법안은 연금에 7.2%의 인상을 적용하고,

• 정액 보조금을 현재의 70,000페소에서 110,000페소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목표는 2024년 1월의 물가 상승분(8.1%) 미반영분과 보조금 실질가치 하락을 일부 회복하는 것이다.

ㅇ 정부 반응 :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연금 수급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너스(보조금)을 받고 있다 :

• 현재 보너스는 70,000페소이며, 이는 총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야당이 제안한 인상안은 보너스를 110,000페소로 상향하여,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ㅇ 정부는 이 인상안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최종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보너스는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

ㅇ 보너스 적용 대상 :

• 최소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보너스를 전액($110,000) 받는다.

• 기본 연금이 최소보다 높지만 총 수령액이 $374,723.93 미만인 사람들도 차액 보충의 형태로 보너스를 받는다.

• 총 수령액이 $374,723.93을 초과하는 경우, 보너스는 지급되지 않는다.

ㅇ $374,723.93는 *기본 최소 연금 + 현재 보너스($70,000)*로 계산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소득 보장 기준선(piso) 역할을 하게 된다.

예시 :

• 기본 연금이 $320,000인 수급자는 $54,723.93의 보너스를 받아 총액이 $374,723.93에 도달하도록 보전된다.

• 기본 연금이 $380,000인 경우, 보너스는 지급되지 않으며, 그대로 $380,000만 수령하게 된니다.

- 이 구조는 최소 소득 보장을 확대하면서도 보조금의 재정 부담을 제한하려는 절충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ANSES가 지급하는 연금 및 퇴직금에 7.2% 인상을 적용할 경우, 2025년에는 GDP의 0.20%, 2026년에는 **0.42%**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합은 GDP의 0.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 작년 4월부터 대통령령(DNU)으로 시행 중인 **연금 자동 인상 공식(모빌리티 공식)**을 법률로 공식화

• 지방 연금기금(국가로 이관되지 않은 주 연금 시스템)에 대한 송금을 자동화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조항 포함
  → 이는 주지사들(지방정부)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Senado)**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페론당(Peronismo)**은 단 3표만 더 얻으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veto)**를 시사했다.

그럴 경우, 국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중도 성향 의원은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

"연금 수급자들이 돈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주지사들이 받을까요?"
(이는 정부가 법안 거부를 지지하도록 지방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압박을 의미)

투표 이후, 밀레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상원의원들이 이 **포퓰리즘적 선동(demagogia populista)**을 지지하지 않길 바라며,
어떤 식으로든 ‘적자 제로(DÉFICIT CERO)’에 반하는 모든 법안은 반드시 거부할 것이라는 우리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