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수출에 길 열렸다…정부, 쿠리어 수출 한도 폐지·금액 제한 없이 배송 허용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쿠리어 수출제도에는 한 건당 미화 3,000달러의 한도가 적용됐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간소화된 수출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정식 수출 절차와 세관 신고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처리 기간도 더 길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한도는 쿠리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PYME)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물리적인 부피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와인, 알파호르, 둘세 데 레체, 도서류, 신선 과일 등이 있다.

쿠리어 제도는 간소화된 수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식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쿠리어를 이용하면 수출업자가 물품을 쿠리어 서비스 업체에 전달하고, 해당 업체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출 신고 및 발송을 처리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의 해외무역 거래를 하지 않거나 소규모로 수출하는 중소기업(PYME)에 특히 매력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또한 개인이 비정기적으로 해외에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의 배경에는 단순한 물류를 넘어서는 시장 수요의 원동력이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이 많은 만큼, 향수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유럽,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흩어져 거주하는 아르헨티나인 커뮤니티들은 정기적으로 현지 식품을 비롯한 전통 제품과 와인 등 아르헨티나산 상품을 찾고 있다. 특히 와인은 국제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쿠리어 수출 제도에서도 거래 회전율이 높은 주요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가 규제완화 및 행정개혁부 장관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Federico Sturzenegger)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그동안 아르헨티나의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투르제네거 장관은 “수년간 쿠리어 수출제도에는 한도가 있었고, 이는 해외 판매를 시작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건의 수출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면 간소화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더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정식 수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스투르제네거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더욱 강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나라는 수출을 싫어했다”고 표현하며, 기존의 수출 한도가 사실상 “수출을 시작하는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ARCA의 이번 결의안은 수출 한도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입 제도에도 일부 변경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소액 수입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간소화하고,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시행령 제1,065호(Decreto 1.065/2024)에 따라 수입관세와 통계세가 면제되는 소액 화물(small shipments) 제도를 통해 처리되는 물품의 경우, 이번 규정에 따라 관세분류번호(HS 코드)에 해당하는 관세 품목번호(posición arancelaria)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우편·특송 서비스 제공업체(PSP/Courier)는 거래의 추적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화된 배송 증빙 자료를 세무당국의 권리 행사 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수출입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반결의 제5883/2026호(Resolución General 5883/2026)는 그동안 PSP/쿠리어를 통한 간소화 수입·수출 제도를 규정해 온 일반결의 제5,608호(Resolución General N.º 5.608)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상업·중소기업 사무국(Secretaría de Industria, Comercio y de la Pequeña y Mediana Empresa)의 추진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관은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에 FOB 금액 한도를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정비를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 개방 및 통상 절차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