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후진 없는 ‘탄핵 드라이브’…‘집단 반발’ 검사들 대상 감사 요구안 의결

야당만 ‘찬성’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들 반발에 강경 대처하면서 ‘탄핵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감사 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반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1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7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문제 삼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야당은 행정부 소속인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정치 운동 금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에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자신들의 탄핵에는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했고, 이 검사들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감찰도, 징계도 안 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 감사를 요구해 제대로 감사받게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 강경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감사 요구 철회를 주장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 지검장과 조·최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하는 일에 토 달지 말라는 일종의 겁박”이라며 “탄핵을 반복하다가 실익이 없으니 이제 감사원까지 동원해 겁박을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탄핵하겠다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데에는 무슨 저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결된 감사 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