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혁신위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원천배제,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어야”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7일 4호 혁신안으로 완전한 상향식 공천을 위해 당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특정 지역구에 특정 인물을 공천하는 소위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선을 실시하는 안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를 전부 공천 배제하는 안을 의결·제안했다. 전략공천이 당대표 ‘사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지만 그만큼 당대표의 권한을 제한다는 점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소희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닫힌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두 가지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 위원은 상향식 공천 제안에 대해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에서는 당초 대통령실 인사의 전략공천 배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위가 모든 지역구로 확대됐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대부분 선거 지역구에서 국민 민심에 따른 후보 선택이 중요한 문제라 일반화해서 선거원칙으로 삼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총선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천에 대한 여러 잡음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선 전략공천 배제로 가자는 것이다. 전체 선거로 보면 이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혁신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의 방향이고 이걸 선택했을 때 우리가 승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3호 혁신안에서 청년전략지역구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던 것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전략지역구는 청년끼리만 경쟁하는 지역구”라며 “청년을 거기 전략공천하는 게 아니고 45세 미만 청년들이 경쟁을 거쳐 후보로 선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략공천 배제가 겨냥하는 곳은 당 지도부다. 정당은 총선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지만 당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특정 지역구에 경선 없이 특정 인물을 공천하는 전략공천은 당대표 등 지도부의 ‘낙하산 꽂기’ ‘사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김 위원은 “핵심은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선정 원칙을 정하지 말라는 것, 일방적으로 후보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민심 몇 퍼센트 당원 몇 퍼센트 이런 건 공관위가 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선 혁신안들이 줄줄이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혁신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략공천 배제 원칙에 대통령실도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인 위원장의 지도부·중진·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관계자) 희생 요구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비윤석열(비윤)계에서는 인 위원장의 희생 요구가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YTN에 출연해 희생 요구에 대해 “장을 비워야지 새로운 음식을 채워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론 때문에 결국에는 낙하산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물의, 당 명예 실추, 금고 이상 형 등으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전날 발표한 당 총선기획단의 ‘신 4대 악’ 부적격 기준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 위원은 “혁신위에서 안건을 논의한 내용이고 구체적 내용은 공관위에 맡기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기획단 기준은) 한편으로는 우려가 된다”며 “학폭이라 해도 그 기준을 형사처벌이라 했을 때 보통은 생활기록부를 까보지 않는 이상 폭행이나 이런 죄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는 공정성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